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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

ezkyungli 2009-01-30 14136

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

- 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해 설 전 조기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난 해소 -

－ 국세청, 2009. 1. 6

0 안세재경저널·감사반저널 (구독신청·상담 3272-3084) 2009·01·21

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503만명(법인 49만명, 개인 454만명)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자 485만명에 비하여 18만명이 증가하였음.

○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(1.24~1.27)가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009년 1월 28일까지 연장됨.

■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,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및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어,

○ 자금부족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,

○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,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,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.

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개요

■ 신고대상 사업자 : 503만명 (개인 454, 법인 49)

<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>

(단위 : 만명)

구분	계	제조	도매	소매	건설	음식 · 숙박	운수	임대	서비스	기타
계	503	44	46	72	33	71	48	106	79	4
개 인	454	33	36	70	25	70	47	104	68	1
법 인	49	11	10	2	8	1	1	2	11	3

※ 전년 동기대비 18만명 증가(개인 16만명, 법인 2만명)

■ 신고대상 과세기간 : '08. 7. 1 ~ 12. 31

○ 다만,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'08.10.1~12.31

■ 신고·납부기간 : '09. 1. 1~1. 28

○ 전자신고 : 매일 06:00~24:00 (공휴일도 가능)

○ 전자납부 : 평일 09:00~22:00

(시티·상호저축은행은 09:30~19:00)

○ 신용카드납부

- 금융결제원(인터넷) : 평일 09:00 ~22:00

* 이용가능 카드 : 비씨, 삼성, 현대, 롯데, 신한, KB, 외환, 씨티, 전북 · 광주 · 제주 · 수협은행 카드 (12개)

- 전국 세무서 : 평일 09:00 ~ 18:00

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한 설 전 조기환급금 지급 등 세정지원 강화

■ 설 연휴 전(1월 23일까지) 조기환급금 지급

○ 추진배경

- 최근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, 설 명절을 맞이하여 종업원 임금,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-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소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○ 조기지급대상

- 수출업체,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

- 다만,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

○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

-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1월 15일까지「부가가치세 신고서」를 제출

- 환급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되, 설 연휴(24~27) 이전인 23일까지 지급 (법정 지급기한보다 약 20일 정도 조기 지급)

* 법정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(통상 익월 10일) 내로서 이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.12임.

○ 환급금 조기 지급 효과

-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~6만명, 2~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* 2007년 제2기 조기환급 신고세액 : 12만건, 4조 9천억원

- 향후 환급금 조기 지급 상시화

- 그동안 명절, 연말 등에 실시해오던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월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.

-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월말까지 지급

■ 납부기한 연장 등

○ 거래처 부도,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음.

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등

■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개선

○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(화면)만을 선택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

- 납세자의 업종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을 자동 으로 선택해주고,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도 제공

<종전> 납세자가 전자신고화면상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입력

<개선> 납세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입력

○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신고누락하여 과다 납부하는 사례 예방

<종전> 납세자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을 별도 화면에서 조회하여 입력

<개선>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이 전자신고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

○ 음식, 숙박, 기타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가 작성하는 "사업장현황명세서"에 대한 직전기 신고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하도록 개선

<종전> 사업장 면적, 종업원 수, 임차료, 인건비 등 14개 항목을 모두 입력

<개선> 직전기 신고내용 중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

■ 동영상을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

○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"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"을 전국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자신고방법 안내

○ 특히, 동영상을 소매업, 음식업,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작성방법을 안내함으로써

-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자신고방법을 보다 쉽게 익혀 곧바로 전자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

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, 신고기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됨.

○ 따라서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(1.24~1.27)가 들어있어 신고기간이 1월 28일까지 연장됨.

■ 설 연휴가 끝난 뒤 신고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신고기간 종료일인 28일에는 신고의 집중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, 홈택스 접속 속도 저하, 상담 연결 지연 등으로 신고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.

○ 국세청은 이에 대비하여 신고상담전화 증설, 연휴기간 중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,

-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였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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